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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과 법정상속분
2014년 05월 26일 (월)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甲과 그의 처 乙은 슬하에 2남(A, B) 1녀(C)를 두었다. 2001년 3월 甲이 사망했고, 2009년 5월 B가 사망했으며, 2014년 5월 乙이 사망했다.

한편 B 사망 당시 B에게는 그의 처 B1과 아들 B2가 있었다(편의상 甲의 사망 당시 재산은 현금 9천만원과 주택 1채뿐이고 부채는 없으며, 乙, A, B, C가 따로 소유한 재산과 부채 역시 따로 없는 것으로 한다). 2014년 5월 현재 甲의 재산은 유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상속돼야 하는가?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그 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에 의하되,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최근친이 우선순위가 되며,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①, ②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그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그 상속 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0~1003조).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乙과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A, B, C는 먼저 2001년 3월 공동상속인이 돼 乙은 1.5, A, B, C는 각 1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로 甲의 재산(현금 9천만원과 주택 1채)을 상속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는 乙은 현금 3천만원과 주택의 지분 3/9, A, B, C는 현금 각 2천만원과 주택의 지분 각 2/9). 이후 2009년 5월 B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B1과 직계비속인 B2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B1은 1.5, B2는 1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로 B의 재산(甲의 사망으로 B가 상속한 재산 현금 2천만원과 주택의 지분 2/9)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후 乙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상속관계은 사망한 자를 갈음하여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동순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乙의 재산을 A, C, B1, B2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乙이 甲으로부터 상속한 현금 3천만원과 주택의 지분 3/9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A와 C는 각각 그 중 현금 1천만원과 주택의 지분 3/9 중 1/3에 해당하는 1/9를, B1은 현금 1천만원의 3/5에 해당하는 600만원과 위 주택의 지분 3/45를, B2는 현금 1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400만원과 위 주택의 지분 2/45를 각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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