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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분석
2014년 05월 19일 (월) 신병식 상지영서대 행정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온갖 문제점들, 추악한 면들을 들춰내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의 쟁점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시점에서 지난 선거를 간략히 되돌아보면서 강원도 그리고 원주의 선거를 짚어보려 한다.

2012년 19대 총선을 돌아보면, 강원도 선거 사상 최초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체 선거구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선거로 기록된다.

특히 그 직전 2010년의 도지사 선거에서 야당 후보(이광재)가 당선됐고, 보궐선거에서도 야당 후보(최문순)가 당선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19대 총선과 다른 점 뿐 아니라 상당한 공통성 내지 연속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먼저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18개 시·군 가운데 한나라당이 10곳, 민주당이 4곳, 무소속이 4곳에서 당선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8개 시·군 모두를 석권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일견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 승리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민주당 승리 지역 가운데, 원주는 여당 성향 후보 난립(한나라당 원경묵, 무소속 김기열)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면, 평창, 정선은 이광재 바람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횡성도 경합 끝의 신승이었다. 무소속 당선지역(삼척, 고성, 인제, 홍천)은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서 지역 정서를 무시한 여당의 일방적 공천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민주당 패배 지역들의 경우, 한나라당 무투표 당선 지역(영월, 양구)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거나(강릉, 동해, 삼척, 고성, 태백, 화천), 후보를 내더라도 한나라당, 무소속에 비해 득표력이 극히 미약하였다(속초, 양양, 인제, 홍천).

그에 덧붙여 도지사 선거도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이광재라는 개인 인물의 승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후보 역시 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을 내세우기 보다는 '인물'을 내세웠고, 낙후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에 호소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2012년 한나라당의 총선 싹쓸이는 이변이 아니었으며,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였다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자만심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도당 안팎에선 자만심에서 시작된 전략부재, 안일한 선거운동, 캠프 내 구성원 간 엇박자 등 조직 장악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강원일보>, 2010.6.4). 다시 말해 한나라당은 강원도가 여당표밭이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내리꽂기식의 오만한 공천을 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정반대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싹쓸이 결과는 그 직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원도 유권자의 지지에 대해, 당선 이후 도정 운영과정에 대한 실망감과 관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야당성향이 강한 원주에서 강원도 지역 최저의 투표율(50.4%)을 기록한 것은, 이 지역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지를 유예함으로써 선거를 외면했다는 점이다.

<한겨레신문>(2012.4.12)은 당시 원주에서 만난 시민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총선 결과는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통합당에 대한 심판….

새누리당은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삼아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3차례 강원도를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에 성공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인물론 등에 밀리면서 진보층 결집에 실패했다.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도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 그 나물에 그 밥이야"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지난 선거를 되짚어볼 때 이번 6.4 지방선거의 윤곽도 대략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선거의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여당의 승리가 예측된다는 것이다. 그 이변이란 지역발전에 대해 여당에 걸었던 지역주민들의 큰 실망감, 그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의 지도적 인물의 대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른 한편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비극적 사건의 영향은 선거보다 더욱 큰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기본 윤곽을 재설정하는 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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