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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규제 개혁해야
2014년 04월 07일 (월) 김원경 우리나누리협동조합 이사장 wonjutoday@hanmail.net
   

전국 191개 기초자치단체를 3~4개씩 묶어 56개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을 본격화 함에 있어 규제개혁은 필수 요건이고, 박대통령님의 경제혁신 3개년개획 추진에 있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철폐는 주요한 2대 과제임을 공무원들이 주지해야 합니다.

규제는 원수이자 암덩어리, 실천은 사생결단, 너무 세게 말한다지만 규제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서 오고 가는 기업가 특히 창업자를 생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 공무원 권한을 늘려주고 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들만 골라내 풀어줘도 기업들의 기가 살고 투자의 숨통도 트일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민과 관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공동체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메카니즘에서 벗어나서 행정수반의 강력한 지시사항인 행정규제철폐가 '시민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공무원 연금도 재조정해 '공동체 운영'과 연관한 규제철폐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이나 정책 건의에 관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이 이루어 지는 것도 규제철폐입니다.

우선 법령에 없는 규제부터 찾아서 철폐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규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공익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정당하므로 어떤 수단이든지 정당화된다는 단순 논리 때문에 불량 규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여론의 압력, 정치적 고려에 의해 규제의 부작용이나 지역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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