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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와 환경보호
2014년 03월 31일 (월)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네트워크 활동국장 wonjutoday@hanmail.net
   

"규제가 암덩어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에 온 나라가 야단이 났습니다. 덩달아 강원지역 언론사도 온갖 자극적인 보도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육상풍력발전, 설악산케이블카, 가리왕산 중봉의 산지전용허가 보류가 암덩어리라고 표현하며 하루빨리 개발이 허가돼야 한다고 합니다.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발과 환경보전 중에 어느 것에 우선을 두고 있을까요? 당연히 개발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라고 써 놓았지만 실상은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자연훼손을 막는 것이 아니고 줄이는 것으로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환경보전이라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개발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개발이 기정사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이 안되는 사례는 100중에 1이 될까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 놓은 것이 육상풍력발전이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이고 가리왕산 중봉의 산지전용허가의 보류인데, 이게 암덩어리가 될까요? 이것을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수도권으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지방을 살려보자는 정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의 환경보전은 사회를 유지하는 절대원칙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장치입니다. 물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전이 절대원칙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전을 규제로 보는 순간 우리사회는 막가파 개발로 필연적으로 무너지는 수순을 겪게 됩니다.

선거시기입니다. 원주를 지키는 최소장치인 환경보전적 관점에서 지난 4년의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사회의 최소장치인 환경보전적 관점에서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연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사회의 문제라고 폄훼할 수 있겠지만 환경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정체현상으로 개발우선 정책으로 급반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체장의 마인드가 개발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입니다. 의원입법으로 야기된 경사도기준 완화시도는 지방의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막가파적 사고의 반영입니다. 이 과정에 지방의원들의 도덕적해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보전적 관점에서 낙선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시 내에 최소한의 생물공간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비오톱지도 또한 여야를 막론한 '묻지마 개발'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개발해야 만족하게 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가파 개발'에 보편적 시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최소장치를 유지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막의 RPF열병합발전소의 추진과 신평리의 RDF열병합발전소의 추진은 누구에게 이로울까요? 수도권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양산하여 농산물의 판로를 막고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롭게 하지만 발전회사는 돈을 벌어갑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단체장이 이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장려하는 행정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개발업자임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요구가 암덩어리로 치부된다면 암덩어리임을 인정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비오톱지도를 살려내고 RDF열병합발전소를 막아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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