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동의 원룸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과 소액임차보증금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이 적용대상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가 되어도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최초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모든 보증금이 아닌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되면 환가대금중 1/2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적용되는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시기가 임대차계약시점이 아닌 최초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전세계약을 2014년도에 했더라도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2007년이라면 2007년 기준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2007년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200만원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매개시기입등기 이전에 해당집에 거주해야 합니다.이는 등기사항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배당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송달되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