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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잘못된 진실
2014년 02월 17일 (월) 정창기 지방공무원 wonjutoday@hanmail.net
   

이제 추웠던 겨울을 멀리하고 입춘을 지나 봄을 향하고 있다. 각 급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직장으로 취업할 것이고, 그 빈자리는 신입생들로 채워질 것이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국민의 4대 의무인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떠오른다. 우리가 직업을 갖든, 사업을 하든 다양한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우리 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은 단연 병(兵)들이고, 젊은이들은 약 2년간의 군복무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군에 입대하고 훈련 기간 중 정예화 된 군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다. 그야말로 민간인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 역시 35개월의 군복무가 아련하기만 하다.

얼마 전 언론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사건의 기사를 접했는데, 양심상 병역 거부한 것을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병역거부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군복무 후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여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의 주장은 자신의 종교 교리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대체복무 등을 입법하지 않고 오로지 형벌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의 위헌적인 규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종교의 신도들로 구성된 것은 기사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쳤거나 군복무 중인 사람들은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들일까?

'양심'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은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종교적 양심, 도덕적 양심, 직업적 양심 등 여러 종류의 양심이 있겠지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양심의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리, 신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간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병역거부'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각 기관·단체 등에 용어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알렸음에도 아직까지 법원, 언론사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도 여명의 찬바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과 집을 떠나 멀리서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해병 부사관인 딸에게 경의를 표하고 노고를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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