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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계'를 아시나요?
2014년 02월 17일 (월) 이유민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법적 분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노동분쟁, 특히 시간외근로를 둘러싼 체불임금 사건이나 과로성 질병의 산재 사건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로를 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최근 눈여겨볼 만한 판례가 하나 있었다. 한 대형 유통업체 영업사원은 업무 사정상 야근을 자주 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연장근로 신청을 꼬박꼬박 하지 못했고, 회사는 별도 연장근로신청 자료나 퇴근시간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사원은 퇴근시간을 체크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매일매일 퇴근시간을 기록했고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했다. 법원은 해당 영업사원이 제출한 앱의 퇴근기록을 유효한 입증자료로 인정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영업사원들이 제출한 것은 '야근시계'라는 앱을 이용한 퇴근기록이었는데, '야근시계'는 IT산업노동조합에서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IT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앱으로 사용자가 야근시간과 위치정보, 사진 등을 앱에 올리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자신의 이메일 등에 전송되어 기록되는 앱이었다.

금번 판결의 중요한 의의는 법원이 '야근시계'라는 앱을 이용한 기록의 객관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는 사용자에게만 존재하던 객관적인 노동의 기록에 대한 결정권과 소유권이 이제는 노동자들도 발전된 IT 기술을 이용하여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도 근로시간의 기록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일 수 밖에 없는데, 특히 객관적인 초과근로를 입증하지 못한 상당수 과로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야근시계'를 이용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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