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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원주교도소 이전방식 논란
2014년 02월 03일 (월) 박순석(지정면) wonjutoday@hanmail.net
   

'원주교도소 이전방식 6.4 지방선거 핫이슈'라는 기사를 접하고 원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써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원주시민과 무실동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05년부터 시에서 새로운 교정시설을 조성해주고, 현 교도소 부지를 이전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천35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하기란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워 원주시는 2012년 12월 이 사업추진을 취소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하자 일부 정당 시의원들로부터 교도소 이전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로인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금번 1월 14일 모 정당 국회의원 신년인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모 인사는 현 교도소 부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한 평에 1천만원씩 분양을 했어도 이전사업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교도소 이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주시 재정투입 안하고 국비로 한다는데,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2014년도 부지매입예산 22억8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으니 어떤 답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 교도소 부지는 2008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주거목적)로 지정됐습니다.

상업용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지요. 무상귀속면적(공공시설, 도로) 32.35% 등을 제외한 부지매각대금으로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교도소 이전이 불가하다고 원주시 담당자가 원주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비용을 포함해 유치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공공타운 조성비, 도로개설비 등 1천89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므로 기부대양여 방식은 매우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교도소 이전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순리입니다.

6.4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당리당략을 떠나 정쟁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과제는 원주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서 교도소 이전사업에 매진할 때입니다.

지금은 견재와 감시라는 의원 본분의 역할로 돌아가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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