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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타 업종 사용 문제
생활정보 Q&A
2014년 01월 27일 (월) 김보정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wonjutoday@hanmail.net
   

상표법상으로 유명 상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특정인 상품에 대한 출처표지로서 인식된 상표. 두 번째, 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한 상표. 세 번째, 모든 상품 즉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로 나눌 수 있다.

설명상 편의를 위해 첫 번째를 1단계, 두 번째를 2단계, 세 번째를 3단계로 표현하겠다. 1단계 유형은 유명 정도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품을 거래하는 수요자 20명에게 물었을 경우 1~2명 정도는 그 상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2단계는 20명에게 물었을 경우 5~10명 이상은 그 상표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다.

예컨대 화장품 쪽에 비오템이나 의류 쪽에 Abercrombie & Fitch 정도라고 할까? 이를 다른 말로 주지 상표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대부분 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다. 예컨대 코카콜라, KFC, 나이키, BMW, 샤넬 정도의 상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저명상표라고 한다.

상품의 수요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명상표의 경우 상품 분류나 업종이 다르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코카콜라 로고를 모자에 사용한다거나 BMW라는 상표를 노래방에 사용한다거나 샤넬 상표를 호프집 이름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리자 측에서 해당 상표를 관련 업종에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상표법상 상표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상표법상 상표권 효력은 등록받은 업종 또는 상품분류와 유사한 경우에만 미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종이나 상품분류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예컨대 샤넬 상표가 의류나 패션잡화 제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돼있다고 해서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 다른 업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위반이다. 저명 상표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벌금, 벌점이 없는 것과 같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처벌 강도는 신호위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실제 2012년 '샤넬'이라는 간판을 걸고 유흥주점을 하다가 1천 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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