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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와 지방분권에 대한 단상
2014년 01월 20일 (월)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wonjutoday@hanmail.net
   

최근 강소도시발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보다 잘사는 지역으로 천안, 광양, 구미, 울산, 거제, 아산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후 산업경쟁력을 가진 이런 지방 도시들은 수도권보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지역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KTX, 중견대기업, 그리고 지역산업특화발전,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95년 자치제 시행 후 강원도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된 원주는 그 중 두 가지가 없다. KTX, 중견대기업…. 특화산업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이 정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대구에 힘을 실어 주면서 대구, 청주,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구조에서 원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다. 의료기기가 원주 특화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중견대기업 유치나 자체 육성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관련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지방자치 이전 원주를 포함한 강원도는 국토 불균형발전전략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이다. 경부축 중심으로 국가 산업경제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전라도와 충청, 강원도 축은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

그 이후 국토개발전략을 균형발전에 두고 성장거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추진했으나 이미 인구가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에 집중되면서 그 동력을 상실했다. 그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단체간 경쟁이 더 심화되었다. 불공정한 룰을 정해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불균형발전의 희생양 중에서 전라도는 김대중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충청도는 세종시 유치와 KTX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강점, 당진의 변화 등으로 지역불균형발전을 극복하고 있다. 게다가 강원도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제주도는 참여정부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후 인구 60만을 돌파했고 GRDP성장비율도 전국평균보다 높다. 제주도의 변화는 각종법령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즉 분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는 뭔가? 점점 더 소외감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강원도는 정부가 발표한 GRDP상 울산, 포항, 거제 등과 3배이상 차이가 난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북방경제시대의 도래 등 강원도를 발전시킬 호재는 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보면 강원도만의 힘으로 수도권이나 경부축 강소도시들 만큼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불균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강원도내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각종 제도의 개선 즉 강원도를 위한 분권이 필요하다. 또 KTX 강원도 유치를 포함한 광역 SOC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예산배정이 강원도에 우선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때부터 지방분권추진위원으로 일하면서 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이양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적인 일들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제대도 진행된 것이 없다. 사무만 이양하고 재원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정부가 저질렀다. 분권특별법까지 만들어 참여정부가 획기적인 분권을 진행했지만 헌법상의 제약을 들어 중앙관료와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절반의 성공(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의 탄생)에 그쳤다.

현 정부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박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와 중앙관료, 중앙언론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줄 리 없다. 분권은 투쟁이다. 강원도에 유리한 분권을 주장해야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으며 원주발전도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확대와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확충, 의료생명산업을 통한 원주경제의 특화발전, 교육과 생활여건의 보장과 증진…. 이 모든 지역발전정책들은 진정한 분권없이는 원주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진정한 지역발전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분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지방자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KTX가 원주에 들어오고 중견대기업이 원주에 유치된다면 원주시민들의 소득과 행복만족도는 금방 올라갈 것이다.

6월에 지방선거가 치루어 진다. 정당과 후보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원주에 강원도에 정말 도움 될 공약을 어떤 정당 어떤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주를 위한 분권, 지역불균형 해소를 제안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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