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든지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의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사회보험은 이처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도입했고, 이후 국민연금(1988년), 건강보험(1989년), 고용보험(1995년)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등과 비교해 볼 때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을 빠르게 정착시켰고, 특히 고용보험(실업급여)을 통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많은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4대 사회보험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으로 인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삶의 보장이라는 사회보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납부할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월 보수가 130만원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경우 각각 70만2천원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5만1천원씩 납부하면 되고 고용보험도 사업주는 연간 14만400원에서 7만200원, 근로자는 연간 10만1천400원에서 5만7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연간 최대 42만1천200원, 근로자는 연간 40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4대보험 참여를 홍보하는 직원들에게 영세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로부터 "급여 주기도 어려운데 4대보험까지 가입하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느냐" 또는 "4대 보험료를 내면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며 많은 항의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많이 알려지면서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론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 김 사장은 소속 근로자 3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가족처럼 지내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바로 가입을 했다며 큰 빚을 갚은 것 같은 기분이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계약직 근로자 이모 씨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동안 회사 형편도 어렵고 급여도 높지 않아 사업주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웠는데 지원사업 덕분에 실직 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는 원주시, 횡성군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관련 3개 공단과 함께 '사회보험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 참여기관들과 함께 가두홍보, 사업장 방문 등 사회보험 가입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가입안내 등 사업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주·횡성지역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