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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면?
2014년 01월 13일 (월) 황교회 원주소시모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Q. 단구동에 사는 소비자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선물로 모회사의 의류상품권 십만원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금액보다 의류가격이 훨씬 비싸 발생하는 추가금액 때문에 선뜻 구매를 하지 못하고 보관했다고 합니다.

보관중인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살펴보니 상품권 뒷면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발행일은 2011년 5월 18일로 되어 있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습니다.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이 소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 물품이나 현금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소비자가 받은 상품권 발행일이 2011년 5월 18일이며, 상담의뢰일은 2013년 12월로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현금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상식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인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현금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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