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정부의 화훼유통개선사업의 당사자로 선택돼 장미꽃을 생산하게 됐다. 7년동안 장미 수출 및 내수판매를 해왔다.

그런데 2011년 이른 봄 그해의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우스를 점검하던 중, 전 해인 2010년 영농이 끝난후 교체한 신품비닐이 유해 먼지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원인을 찾다보니 이웃에 위치한 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운반, 하차, 분류, 처리, 상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해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수북이 쌓인 것이었다. 즉시 해당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현장을 보이고 손해배상과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해결이 어려울것 같아 원주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주시 담당부서는 당해업소는 먼지발생 대상업소가 아니어서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하기 곤란하니 도청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곳에 조정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들과 행정공무원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2011년 12월, 2013년 3월에 강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과 재정을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도중 솔직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 등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원회가 한 것은 1회의 현장 방문, 1회의 전문가 대동방문, 1회의 보건 연구원 대동 방문뿐이었다고 기억된다.

농업전문가 대동 방문의 경우 피해농가 방문시 광투과율 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량 혹은 품질저하 등에 관해 그 측정방식이나 손해율 산정 등에 관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가지치기를 언제 한다는 등 작물재배에 관한 지도만 하고 돌아갔다. 보건연구원방문 조사의 경우도 단 하루만 오염원의 오염발생 상황을 측정했다.

이것 또한 어느 오염물질 발생자가 검사관이 현장에 체류 중인데 일상적인 조업을 하였겠는지 의문이 든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필자가 생각하기에 신청인이 주장을 펴면 피신청인이 이를 반박하고 하는 대화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조정, 재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 위원회의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종 위원회가 시작되기 10분전쯤에야 피 신청인의 모순투성이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곧장 회의가 열린 후 받아본 결과는 신청인이 지적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채 잘못된 자료와 피신청인의 잘못된 주장만이 반영되어 있었다. 재정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쪽 편만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필자인 신청인은 한번도 피 신청인의 성의 있는 답변서를 받아 본적이 없이 2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

9개월이란 기간 동안 조정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정보, 자료의 소통도 없이 단 1회의 회의만으로 졸속 처리되는 분쟁위원회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다.

또한 본인은 3회에 걸쳐 비닐하우스에 쌓인 먼지의 성분 분석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신청인이 생각하기에 그리 어려운 분석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한 성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뒤 끝이 염려되어서인지 분쟁위원회는 사건에 관련된 관계 서류를 당사자에게 마저 공개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