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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생활정보 Q&A
2014년 01월 06일 (월) 이영섭 명당부동산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새해부터 부동산관련 세제와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관련법·세제 등을 개정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난해 시행한 4. 1부동산대책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는 2013년 12.31로 끝이 났다.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분이 양도세를 한시감면 받으려면 2014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마쳐야한다.

나.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인하.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6억원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1%포인트씩 내렸다. 단 6억원초과 9억원이하는 지금처럼 2% 유지.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작년 7월 민법상 성년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데 따른 것.

다.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단속 강화. 1월 5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아예 할 수 없고 피해방지를 위해 광고를 할때는 중개업소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라. 주택·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 강화. 주택은 우선변제받을 전세보증금의 범위가 서울은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수도권지역은 6천500만원에서 8천만원, 광역시는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상한이율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마.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한소유자의 채무로 경매에 나왔을때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무제한에서 단 1회로 제한한다. 부동산경매시 최초 입찰가가 감정평가액의 80%로 낮춰져 경매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 4월부터 지은지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수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이런 정책들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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