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법무분야

만 19세부터 성년
오는 7월 1일부터는 민법의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공직선거법에는 만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
　
성범죄자 형량 강화
강간죄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새로 마련했다.
　
경범죄 항목 늘어나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가지 더 늘어난다. 스토킹 행위에는 범칙금 8만원, 암표매매는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친권 자동 부활 금지
7월1일부터는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친권 자동 부활이 금지된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한다.

문화·미디어분야
　
음원 종량제 상품 출시
월 3천 원이면 무제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정액제가 없어지고 횟수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다른 기기나 공간에 내려 받아 저장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종량제 원칙에 따라 곡당 사용료가 설정된다. 다운로드 음원은 곡당 600원이며, 5곡에서 30곡 미만이 담긴 앨범은 180원, 30곡 이상은 1곡이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된다. 100곡 이상의 묶음 상품 요금은 최대 75%가 할인된다.
　
디지털 방송 전면 시행
12월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새해부터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시행된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보다 5~6배 우수한 화질과 CD급 음질을 즐길 수 있으며, TV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장면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함께 받아보는 '데이터 방송'등 첨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글날 공휴일
한글날인 10월 9일이 다시 공휴일로 확정됐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건 23년 만이고 이에 따라 내년 법정 공휴일은 모두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누리과정 3세로 확대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기존 만5세 아동에서 만3세까지 확대 시행된다. 만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22만 원 지원된다.
　
최저임금 5천210원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4천860원에서 5천210원으로 7.2%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근무기간이 석 달에 미치지 못하는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은 10% 감액할 수 있다.
　
공무원 재산 등록 확대
회계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이 확대된다. 4급 이상 세무, 감사, 건축에 한정돼 있던 의무등록 대상에 회계부서 공무원들을 추가 했다.

어린이집 사고이력 공개
2014년부터 아동 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소비·농축산어업분야

가격표시제 엄격
식당과 카페는 사전에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분명히 밝히고, 음식점 고기값은 100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1월 31일부터는 미용실이나 이발소 역시 재료비 등 소비자가 내야하는 금액 총액을 업소 내부에 붙여둬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를 넘는 업소는 출입문을 비롯한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석달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반드시 정부로 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방·보훈분야
　
현역병 건강검진 확대
그동안 전방 9개 사단에서만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평균 월급이 이등병은 9만 3천700원으로, 일병은 10만1천400원으로 오르며, 상병과 병장도 각각 11만2천100원과 12만4천200원을 받게 된다.
　
병역 회피자 관련 법 강화
국외 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이주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머물면 허가가 취소된다.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고,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된다.

금융·교통분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0.3~1%포인트 가량 내린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에서 3.7%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2%로 인하된다.
　
자동차 보험료 1년 무사고 할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확대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모든 승합차로 확대 적용된다.

복지·여성분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초·중·고생들의 교육비 지원은 학교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 번만 등록하면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이 5% 감면되고 자동차 취득세도 차종별로 대폭 감면된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요금 감액인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5천원까지 면제받은 다음 월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확대
기존 1급 장애인만 가능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노령연금 단계적으로 늦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예순한살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수령 가능하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 한정됐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의무기관에 포함돼 예방교육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