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만 해도 기업유치는 막막했습니다". 원주시 유영관 기업지원과장의 말이다. 원주가 수도권인접지역으로 편입돼 기업유치 보조금이 줄어들고, MB정권 때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작되자 원주시는 기업유치 가뭄에 시달렸다.

수도권 인접지역 편입 전에는 16개 기업이 원주시와 기업이전 MOU를 맺었다. 투자금액은 3천400억원이었고 이들 기업체가 고용을 약속한 인원은 3천200여명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인접지역 편입 이후 2011년에는 6개사가 445억원 투자 및 830명 고용을 약정했고, 2012년에는 4개사, 1천831억원 투자, 899명 고용 약정을 했다. 하지만 소초면에 있던 KT&G 원주제조창 이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 시설로 대체된 점을 감안하면 3개사, 381억원 투자에 368명 고용에 그쳤다.

수도권 인접지역 편입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이 2010년 50%에서 2012년 15%로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원주로 이전할 경우 기존에는 입지보조금 15%와 설비투자보조금 7%만 지원됐지만 지원우대지역 공포 이후 입지보조금 45%, 설비투자보조금 20% 및 근로환경개선투자보조금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원주시 기업유치 성과는 2010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다. 지난 3월 주방용품 생산 및 유통기업인 (주)네오플램이 기업이전 MOU를 체결한 이후 (주)인성메디칼, (주)드림텍, 삼익제약(주), 진양제약(주) 신한씨스텍(주), 애플라인드(주)가 기업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은 약 1천200억원, 고용인원은 1천350명에 달했다.

수도권 인접지역 편인 전의 성과에는 못미치지만 2012년 보다 투자금액은 약 3배, 고용인원은 3.7배 향상됐다. 원주시는 강원도로부터 지난 2일 도내 기업유치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투자환경개선 효과 기업이전 촉진

기업유치 실적이 상향된 건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기업이전 MOU를 체결한 7개 기업 중 6곳은 기업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문막읍에 3개 업체, 소초면에 1개 업체가 입주한 점을 감안하면 지원 효과가 두드러졌다.

강원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도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 수도권 인접지역 편입은 강원도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이거나 250억원 이상 투자하는 타 시·도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할 경우 원주는 수도권 인접지역 적용을 받아 부지 매입비의 20%까지만 지원됐다.

일반지역이나 성장촉진지역이 30~40% 이전 보조금을 받은 것에 비해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 등의 지역구분이 폐지됐으며,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부지 매입비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6월 원주시와 기업이전 MOU를 체결한 인성메디칼과 드림텍의 경우 공장이나 본사가 경기도 양평과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미미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상향된 지원을 받았다. 또한 김기선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인세 등 세제 감면 적용 시효가 지난해 말에서 2015년까지 연장된 것도 도움이 됐다.
　
혁신도시, 2017년 유치 완료될 듯

혁신도시에는 19만2천372㎡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있으며 산업의료, 연구교육, 공공업무 분야의 기업 또는 연구소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성격과 맞는 기업에 분양을 제한하다 보니 한 필지도 분양되지 못했다.

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전국 9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275만1천㎡ 가운데 분양된 용지는 25만9천㎡, 9.4%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LH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를 지속적으로 낮췄다. 1㎡당 당초 57만원이던 분양가가 지금은 55만원으로 떨어졌으며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기업이나 연구소로만 분양을 제한해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원도는 빠르면 이번주에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관련 연계업종 규정을 없애고 새로운 용지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새로운 계획에는 연계규정을 완화하고 필지당 분할금지 규정도 없애 클러스터 용지 분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은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한전KPS가 원주혁신도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공공기관 입주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대한적십자사를 시작으로 5개 공공기관, 2015년 나머지 3개 공공기관이 청사를 준공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상반기 부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내년 착공해 2015년 하반기 청사를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