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천댐 사전검토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교수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천댐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구성한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언론에 외화되는 모양새가 조금은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아 아쉬움을 갖습니다.

일단, 원주천댐 사전검토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원주천댐 추진절차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사전검토협의회가 긍정적인 판단을 했다네요. 유감입니다.

사전검토협의회가 구성만 된 상태이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가기 전에 설명한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연기를 피우는 모습에 언론의 정도를 요구합니다. 댐건설 사전검토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얻은 작은 결과입니다.

작년 12월에 원주천댐을 포함한 14개 댐을 건설하겠다는 댐건설 장기계획 발표에 영양댐과 지리산 내서천댐, 문정댐 대책위원회 등의 상경 반대활동 등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14개댐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사전검토협의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댐건설 사업절차 개선방안이 발표된 뒤에도 원주시는 원주천댐 건설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천 댐은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는 원주시라….

그래서 원주환경운동연합이 "원주시가 댐건설절차 개선방안에 따라서 즉각 댐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를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전검토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원주시도 댐건설절차 개선방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이고,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댐건설 절차가 중단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가 판단하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주천댐이 만들어지면 원주시에 홍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국회의원과 원주시장의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하천이 상류에만 6개가 있는데 하나만 막아서는 그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주천에 물이 없는 이유는 도시가 온통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지하로 흘러야 할 빗물이 빠르게 원주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하지 않고 댐 한 개만 만들면 홍수도 방어하고 원주천도 살린다고 '댐 만능'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골목길과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곳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시의원들의 압력 때문인데, 이러한 모습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주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당장의 편리를 위해 미래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환경단체만의 주장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 온통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담장안과 골목길의 포장을 걷어내고, 특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의 빗물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법입니다. 독일사람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고 돌맹이를 깔아 포장한 것을 보면서 "이래서 독일을 선진국이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희망하는 것은 욕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