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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이점과 세금혜택
생활정보 Q&A
2013년 10월 07일 (월) 정운용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와 전환을 하면 어떤 점들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합니다.

3.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5.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세금 부담과 세무간섭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전환시 유리한 점은?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 이하 6%, 4천6백만원 이하 15%, 8천 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시 35%, 3억원 초과시 38%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초과시에는 20%, 200억 초과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천1백6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습니다. (주민세 별도)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확장에 용이합니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비교적으로 쉽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은 부도시 무한 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자보다 적습니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8%를 적용)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부담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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