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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1년의 의미
생활정보 Q&A
2013년 09월 30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Q  乙을 상대로 1억원의 채권(변제기 2011. 6. 1.)이 있는 甲은 乙이 자신의 부동산 A, B, C를 丙에게 매매계약(2011. 9. 1.)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을 2012. 9. 1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알게 되었다. 甲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A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이하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하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취소 결과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는 그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절차를 거쳐 채권의 회수를 도모할 수 있다.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반드시 채무자(乙)가 아닌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丙)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바, 특히 위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가 종종 문제 된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해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므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역시 구체적으로 알 것을 요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당시에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달리 가지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돼야 하는데, 통상 소 제기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재산보유상황과 그 평가가액, 채무내역을 파악해 채무초과상태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하게 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안 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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