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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권리확보 안전장치
생활정보 Q&A
2013년 09월 23일 (월) 김보정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wonjutoday@hanmail.net
   

상표나 특허분쟁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은 과거 대기업 간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작은 가게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고 고소를 당하는 등의 사례가 흔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분쟁이 소규모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창작물이나 자신이 선택한 명칭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받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광고매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업자들의 사업 상태 노출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례)A 씨는 커피전문점을 오픈하면서 자신의 커피전문점에 대한 이름을 선택합니다. A 씨는 상표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 그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합니다. A 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각종 쿠폰 업체와 제휴해 광고도 하고, 블로그, 포털사이트를 통한 키워드 광고, 지역 신문광고 등을 하며 자신의 커피전문점 명칭을 알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A 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게 되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카페명을 검색하다가 B 씨가 자신의 상표와 거의 유사한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A 씨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보통 자신의 카페명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상표분쟁의 시작입니다. 설령 자신이 광고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손님 블로그에 글 하나 올라가는 순간 상표권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이제는 상표분쟁이 거대 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표에 대한 권리확보와 함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판단 없이 함부로 광고, 특히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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