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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 예금거래 명확히 해야
생활정보 Q&A
2013년 08월 05일 (월) 정운용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생인 홍원근씨는 최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우편질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예금이 3억원이 2012년 12월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아버지가 농지를 처분한 돈을 아들명의 통장에 입금을 해 놓은 것으로 아들은 모르는 사실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발생된 일로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냥 둔 상태 이므로 차명사실을 관련 예금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설명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명계좌 증여추정이 무엇인가요?

A. 많은 자산가들이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여 놓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차명 예금분산은 차명계좌 증여추정으로 분류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차명계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3.1.1이후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도입되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발견한 경우 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추정이므로 납세자가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Q. 가족명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알고싶어요.

A. 과거에는 증여신고 없이 가족 명의로 분산해 놓은 예금이 확인되면 예금이 인출돼 가족명의로 부동산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명예금의 증여추정 규정이 도입되어 가족명의 예금을 국세청이 알게 된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 없이 입금시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을 하게 되면 예외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Q. 바뀐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A. 법에는 2013년 1월1일이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2.12.31이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2013.1.1이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3.1.1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계좌 증여추정에 의한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차명계좌를 만들지 않는 것과, 가족 및 친인척간 불명확한 예금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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