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지난 7월 15일 17:4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乙이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乙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돼 같은 날 20: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甲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됐다. 한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甲은 저녁을 먹으면서 같은 날 17:00 ~ 17:30경까지 소주 2홉 한 병을 2명이 나누어 마셨다고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7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해 甲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 0.031% + 0.023%(=0.008% x 179분/60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 사건의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할까?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 직후 운전자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6두15035).

甲은 술을 마신 후 17:4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혈중 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혈중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甲이 운전한 시점인 17:40경은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가 아닌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甲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한 甲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보면 0.044% [=0.031% + 0.013%(= 0.008% x 99분/60분)]가 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5%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의 운전면허취소는 위법하다. 甲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