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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분쟁 예방 안전장치
2013년 07월 22일 (월) 박우순 변호사(공증인박우순사무소) wonjutoday@hanmail.net
   

Q. 공증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공증을 해야 하나요?

A. 동 박사의 수필에 '친구와 1년 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뒤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 뒤 30리길을 눈보라를 헤치고 그 자리에 갔으나 친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약속을 지켰으므로 기분이 좋았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뒤 부터 저는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도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면서 외경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의 생일 약속을 지키시려고 약속 장소로 가다가 체포돼 옥중 사망하셨습니다. 법에서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도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말로 돈을 꾸고 갚고 하다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하다가 돈 갚기가 어려워지자 급기야 '돈 꾼 일 없다.'며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채권자는 사람 잃고 돈 잃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튼튼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문서가 위조되었다. 원래 내용이 그렇지않다.'는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사 차용증을 인정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걸리고 다툼이 있거나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경우 1년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공증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돈을 대여할 때 공증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강제집행 하게 됩니다. 즉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같은 강력하고도 신속한 집행력을 갖습니다.

공증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공증을 해 놓으면 다툼이 생길 경우 그 취지와 반대되는 당사자는 패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증은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 아버지 아들 사이라도 돈거래는 분명히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증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확인서 공증은 가액을 2천만원으로 할 때 비용은 2만5천원입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가액 100만원이면 공증비용 2만2천원, 가액 1천만원이면 공증비는 5만1천500원, 가액 1억원이면 공증비는 32만원입니다.

비용이 다소 아깝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소송비용과 6월 이상의 재판기간을 생각하면 공증이 분쟁예방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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