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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내 책임이라고?
대리운전 보험 수리비만 보장
2013년 07월 01일 (월)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아닌 차주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대리운전 기사에 접목시키면 대리운전 기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법원 판례는 차주를 손해배상 책임자로 규정한다. 음주나 그 밖의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킨 것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차주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대법원 선고 94다5502 판결)이 판결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을 하게 된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대인배상에 대해 대리운전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피해 보장 범위를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 보험사가 보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달 중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한 김모 씨. 김 씨는 집에 가는 중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김 씨는 다음날 이웃으로부터 '주차 중 자신의 차를 긁고 도망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본인이 피해보상을 했다.

회식처에서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로 귀가한 김 씨는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지도 않았고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대리운전 회사를 이용했는지 알 방도가 없었다.

대물피해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사가 처리한다. 하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차주가 물어야 한다. 또한 일부 대리운전기사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료나 영업손해, 차량가치 하락 등에 대한 보장은 차주가 부담하거나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이 같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대리운전 담보특약을 만들었다"며 "업무상 대리운전 이용이 많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이 특약을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반드시 명함을 받는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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