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쯤 원주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온 나라가 소각장 반대열기가 매우 뜨거웠던 때라 다행히 소각장을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각장을 반대하던 가장 큰 이유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의 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덩어리인 비산재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벌써 잊어먹은 것인가요? 문막에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민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원주시장님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아! 다른 분들은 RPF열병합발전소라고 하시겠네요. RPF는 플라스틱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말합니다. 수도권 등지에서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지고 와 원주에서 태우고 원주에는 다이옥신과 중금속을 남기고 돈은 수도권 사람들이 가져가는 웃지 못할 것이 화훼단지에 열원을 제공하는 RPF열병합발전소의 진실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 매우 느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엄청난 양이 만들어지는 망간, 알류미늄, 아연, 철 등은 연료기준에도 없고 대기오염 규제 대상도 되지 않는 느슨한 법을 말한다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쓰레기연료인 RDF나 RPF 등은 독일이나 유럽 등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시행된 기술입니다.

선진국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독일의 경우는 16가지의 금속에 대한 연료기준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열병합시설은 11가지의 금속성분에 대한 배출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쓰레기연료에서 금속성분이 나오고 인체나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기술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관련된 내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RDF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자가 법을 제안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애써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이 2008년도에 산업자원부에 관련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해도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유명한 '정경유착'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훼단지의 열원이 플라스틱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진실을 알렸으면, 다이옥신이나 각종 중금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암이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음을 알렸으면 6만명이 화훼단지 유치 청원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원주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기업도시에는 2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소를 짓고, 문막에는 4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소를 짓는, 더욱이 가관인 것은 그 쓰레기가 그나마 원주쓰레기도 아니고 돈주고 수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찬성을 할까요?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찬반 양론이 있으면 그 중간에서 적정하게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화훼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면 안될 것입니다. 화훼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주시 입장!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화훼단지에 입주하려는 사람한테 RPF열병합발전소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셨는지요? 아마 안들어 오려고 할겁니다.

공무원은 원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훼단지 등을 유치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이지만 문막주민과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공무원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열가지 진실 중에서 2가지 진실만 알리면서 그 얘기가 '참이다'라고 주장하는 원주시장님, 공무원님, 시의원님, 정말로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