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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생활정보 Q&A
2013년 06월 24일 (월) 이재구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Q. 은행 직원 권유로 투자신탁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만기가 돼 투자금을 반환받으려 했으나 손실이 났다고 하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기간 연장을 원치 않으니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원금 손실이 나서 원금도 다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은행이나 투자기관의 직원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펀드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 은행직원들은 투자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연 수익률이 8%라는 내용만 부각시키고 다른 것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은행직원이 너무 원금손실을 강조하면 직상의 상사로부터 무능한 직원으로 찍힐게 뻔합니다. 유능한 직원은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투자상품을 많이 파는게 실력입니다. 보통 고객이 걱정하면 설마 그럴일이 생기겠느냐고 합니다.

그 때 고객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투자하지요,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은행직원은 망설이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원금손실 이야기를 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고객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낼 때 설명을 듣게 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은 그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투자자는 잘 모릅니다.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나 금융기관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70세 노인이 펀드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투자 손실이 나자 투자를 권유한 은행직원은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노인이 신청서 작성을 잘 하지 못하자 대신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기관은 손해금의 70%를 물어주라'고 판결하였고, 투자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은행 직원의 설명만 믿고 투자한 점, 나이나 직업, 그 동안 유사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과실 30%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은행직원의 말대로 많은 수익을 냈다면 수익금 중의 일부를 떼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잘 한 것은 내가 선택을 잘 한 것이지 직원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정상적인 투자 수익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를 갈망하고, 이러한 욕심을 적절히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투자권유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손실 위험, 원금 손실의 위험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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