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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준비해야할 또 하나의 미래
2013년 03월 18일 (월)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최근 독일의 대학 도시에서 유행하는 주거현상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많은 대학이 분포해 있는 독일의 대도시는 주택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주택난으로 인해 집값과 월세는 계속 오르고, 사회임대주택 건립도 사업주체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정문제로 인해 건립사업 자체가 정지된 상태다. 반면에 대학생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

2001년 100만 명 정도였던 독일의 대학생은 2011년 겨울학기에 238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학생들의 집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대학 도시들이 장려하고 있는 것이 신종 거주형태인 상조(相助) 주거다. 이 독특한 주거현상의 내용은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청년이 입주를 하고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부담하되 집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이다.

대신 입주한 대학생은 상호 계약에 의해 1㎡당 1시간씩 집주인을 위해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청소도 하고, 노인과 함께 산책도 하고, 애완견도 돌봐주고, 장도 보고, 심부름 등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독거노인과 청년간의 상부상조를 강조하는 상조주거 방식은 1990년대 한 대학교수가 제안한 이래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기막힌 발상이다. 아울러 심각한 노인문제와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함께 고려한 좋은 정책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주지하듯이 일본 노인복지 수준은 매우 높다.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했고, 2008년에는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을 도입했다. 아파트에 노인 입주자들을 위한 간병요원이 상주해 있는 고령자 전용주택은 2020년까지 6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비영리단체와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노인문제에 관해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원부담 문제 해결은 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집권한 아베 신조 정권은 한 달 만에 부자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각각 5% 인상했다. 우리의 경우 대선을 통해 확장된 기초연금제도와 재원확보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새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 동북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도는 1992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1%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08년에 14.4%에 이르러 고령사회를 지나, 2020년에는 20.4%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가구 비중도 2011년 23.2%에서 점점 늘어나 2023년에는 30.7%로 10가구 중 3가구가 노인가구일 것으로 전망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의 수를 의미하는데, 강원도는 2010년에 98.0에서 2011년 105.1로 나타났다. 즉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105.1명이라는 의미이며, 처음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한 것이다.

원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7%였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2030년 즈음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물론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노인 정책이 아니라 도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과 정책 속에 녹여낼 필요성이 있다.

누구나 나이 들어 노인이 된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야 한다. 결국 그 시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또 하나의 미래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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