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상지대가 정상화된 것으로 결정한 만큼 교육부가 이사 선임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임시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상지대 학내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 1992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입학 비리로 구속된 후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고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2010년 8월 상지대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해 정식 이사 9명을 선임했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이사 중 1명을 임시이사로 뽑았다.

상지대 관계자는 "상지대 임시 이사 선임 취소는 행정법원의 판결이고, 최종 대법원 판결은 3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