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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사기 예방해야
시세보다 조건 좋으면 의심
2013년 02월 25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지난 20일 원주시는 새학기와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사기피해가 예상되며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사기 유형은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과 중개업등록증 및 신분증 위조, 거짓정보 제공 등이 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채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보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소음이나 누수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등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가 없는 중개업소는 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업자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업소는 적법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다. 따라서 계약 전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수료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영수증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필수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아닌지는 원주시 지적과에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문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건물등기부등본을 조회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전 임차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 737-3595(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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