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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접지역 해제하라
2013년 02월 18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지난 2011년 1월 정부가 원주시를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입시킨 뒤 원주시 기업유치 실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편입 전인 2010년 원주시와 기업이전 MOU를 체결한 기업은 16곳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6곳으로 줄더니 2012년에는 4곳에 그쳤다. 게다가 MOU를 체결한 기업 중 4곳은 이전을 포기했다.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원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턱없이 줄었기 때문이다.

편입 전에는 부지매입비의 40%가 지원됐지만 편입된 이후 15%로 축소됐고, 시설투자 보조금도 10%에서 7%로 줄었다. 수도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주가 아닌 다른 도시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충주, 제천 등 인근 도시들은 원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원주기업도시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까지 원주기업도시를 분양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반계산업단지, 부론산업단지 등도 기업유치에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주를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해제시켜야 하는 이유는 첫째, 원주기업도시를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성장 전략으로 기업도시를 계획했다.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원주기업도시를 조성하도록 해놓고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원주시와 함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됐던 춘천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원주는 비록 접경지역은 없지만 한국전쟁 정전 이후 60년간 제1야전군사령부, 1군지사 등 도심에 위치한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지금도 원주를 군사도시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군부대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춘천시처럼 원주시를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해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해제시켜야 한다.

셋째, 강원도 제1의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원주는 현재 도시발전의 기운이 충만해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한창 뻗어나가야 할 시기에 수도권 인접지역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할 원주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원주는 자력으로 전국 최고의 의료기기산업 도시로 성장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중·대기업 유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원주시 전체를 해제하기 어렵다면 원주기업도시와 의료기기 산업단지만이라도 우선 해제시켜야 한다. 곧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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