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지난 달 31일 제 60회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 기준을 17도에서 22도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 경사도 기준이 가장 엄격하여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최근 지가상승으로 개발 시 초기투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개발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 기준 17도에서 22도로 완화하는 것은 도심지역의 허파인 도심녹지지역을 축소시켜 시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것이고,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등으로 난개발이 심화되어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건물들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여 원주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물이 부족한 원주시 하천의 황폐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2007년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중 기온상승(온난화)이 가장 심한 곳이 원주였다. 그 이유로 1970년과 2000년대의 평균기온이 전국은 0.6℃ 상승했지만 원주는 2.5배에 달하는 1.5℃가 올랐다는 것으로 원주의 도심지역 녹지지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원주시의회 의원 5명이 자연녹지 지역의 땅 5만㎡(A의원의 가족명의 3필지 2천700㎡, B의원 6필지 1천300㎡, C의원 7필지 3만㎡, D의원 1필지 1만㎡, E의원 15필지 6천㎡)가 혜택을 받게 되고, 특히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였던 모 시의원 부인 소유의 임야(2천786㎡)가 경사도 21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의 이익우선의 의무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전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해 2월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던 것을 심의사항으로 강화하는 조례로 개정한 것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시민에게 더욱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에도 원주시의회는 일부 이익단체의 건의사항과 형식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시민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로 건설도시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행위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 행위이며, 시민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공공(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원 개인의 이익과 일부 시민의 재산권과 이익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의 청취,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가 필요함에도 원주시의회는 이러한 일들을 간과하였다. 더구나 원주시의회는 도심지역 녹지를 없애는 조례를 의결해 난개발을 조장하고 시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선봉장이 됐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과 지방자치법, 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고, 선거권만 있는 소시민이 누려야 할 건강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켜 시민전체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원주시장은 이번 원주시의회가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주시가 시민을 위해 할 일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