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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공동체복원 생활자치 실현해야
2012년 11월 13일 (화)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
   

최근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자치 혹은 근린자치라는 용어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자치권은 없지만 생활공동체로서 작동해온 단위를 우리는 생활자치 혹은 근린자치라고 할 수 있다.

읍면동단위를 공식적으로는 근린자치, 생활자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작은 법정리 정도의 규모를 생활자치라고 볼 수 있다.

집안 경조사를 서로 챙기는 지리적 범위를 생활자치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활자치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농촌은 이농으로 인한 인구과소화 고령화로 옛날의 생활부조가 변화되었고 도시는 핵가족화로 생활공동체와 관련한 특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모습이 대도시 지역에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복원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부산에서도 반송동 주부들이 대안교육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타지역에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새농어촌운동은 대표적인 강원도 모범사업이다. 도농복합시로서 원주에서도 여러 농촌지역에서 마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과 도시문제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농촌마을단위로 특성화하여 도시민들이 농촌마을을 고향처럼 아끼고 즐기고 농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주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로컬푸드운동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운동 등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운동 방향이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도농복합시로 원주는 과대한 자치구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활자치와 문화전통 복원, 도농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촌읍면지역은 1997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행정역량이 축소되어 대주민서비스가 저하되었다. 더군다나 읍면 농촌지역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고령화, 학생 수의 감소 등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도시와 농촌의 교류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생활자치 운동의 사례들로 의정참여와 주민권리찾기 운동, 지역환경개선 및 교육운동, 마을만들기 운동, 아파트 공동체운동, 환경운동, 협동조합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의정참여와 주민권리찾기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속에서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원주는 신협운동,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의 본거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군사정부시절에도 원주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뿌리내려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되고 주목받고 있다.

그 뿌리는 공동체 복원과 관련되는 내용이 중심이다. 생활자치운동사례로 마을만들기 지역환경개선, 교육운동, 환경운동, 협동조합운동은 우리가 다시 주목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마을에서나 직장에서나 고독한 이방인으로 지내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적 생존에서 최후의 보루인 가족공동체마저도 급속하게 해체되어 자식과 형제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황량한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 자치에 대한 활성화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필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우리 마을 우리지역을 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혼자서만 잘 살아가는 것은 인간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 삶의 역량 중 1/100 아니 1/10 정도는 공공의 일, 이웃사람들의 일, 지역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아니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공공의 일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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