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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
2012년 11월 05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를 경제적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정파를 떠나 이제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12일, 원주시와 춘천시, 홍천군 일부지역이 수도권인접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 등 정부 지원율이 기존 70%에서 현재 15%까지 줄면서 이전하려 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철회하였고 결국 110만평의 기업도시와 반계·부론산업 단지는 폐허로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어도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 50만이 넘는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수도권 전철이 수 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는 위성도시가 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자급자족 성장능력도 갖추지 못한 원주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묶어 도시의 성장동력인 기업 이전을 원천 차단한 지금의 사태는 보고만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원주는 강원도 리딩도시로서 강원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나가야 할 도시임에도 강원도는 3대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의 수도권 인접지역 해제라든가 수도권전철 유치 등 원주의 숙원사업은 모두 빼놓았습니다. 원주와 같이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묶였던 춘천엔 지금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일이 두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접경지역 범위를 기존 민북지역 이남 25㎞ 이내인 지역에서 25㎞에 한 개 면이라도 포함된 시·군은 전체를 접경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인해 북산과 사북면 두 개면만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춘천시는 전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춘천은 수도권인접지역에서 해제되고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어 춘천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부지 매입비의 50%까지 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국가의 보조금비율도 70%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춘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시설의 제한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정전 이래 60년 동안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중동부전선을 관장하는 10여개가 넘는 주요 군사지휘부가 시 전역에 포진해 있는 원주시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원주도 반드시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수상황 지역으로 지정 되어야 할 분명한 당위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원주는 반드시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33만 원주시민의 생존권과 강원도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정파를 떠나 이제 원주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원주를 구해내기 위한 일에 원주시민이라면 정치와 이념을 떠나 하나가 되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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