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관문인 문막에 위치한 '신구아파트'가 흉물로 전락,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 15층 13개동이 알몸으로 몇년째 방치돼 유령의 집으로 변해가고, 강원도의 관문인 원주의 이미지 경관을 해치고 있다.

문막 신구아파트는 2006년 8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7년 4월 착공하여, 1년만인 2008년 4월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원주시에는 우산동의 주상복합, 명륜동의 원주백화점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높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흉물스런 모습으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

신구 아파트는 중단된 공사가 무려 4년째 재개되지 않으면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잡초가 무성하고 지하에는 흙탕물이 잔뜩 고여 있고 시멘트 속 철근은 알몸을 드러내고 있으며 녹이 벌겋게 슬어 있어 보기에 흉측한 골칫거리다.

그동안 방치건축물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치하는 사업주도 속 타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바라보는 원주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사업허가를 내 준 시청은 시민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하루속히 해결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

시청에 의하면, 공사를 강행 시키거나 건물을 철거하기가 개인 소유이므로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특히 사유 재산인 방치건축물의 공사 중단 원인은 대부분이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해결 주체 불명확 등이어서 법적으로 이를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우리 원주시 봉산동의 배말타운 조망권 문제을 되돌아보자. 배말타운은 1995년에 봉산동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시작하였으며, 중간에 설계변경 되면서 18층에서 23층 5개동이, 현재는 지상 23층으로 모두 변경되었다. 중앙동 주민들은 봉산동 배말타운 건축 허가문제는 치악산(비로봉) 조망권에 대해 최악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원주 시민들이다.

이런 것을 대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법률화 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에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로 안전조치에 사용하게 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게끔 조치하였다. 그러나 문막 신구아파트의 경우 2006년 8월 30일 사업승인이 된 상태로 안전관리 예치금이 예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방치건축물에 대한 개념 및 정비 기준을 정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활성화 하여 필요한 곳에 안전관리예치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 범위를 연면적 5,000㎡에서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예치금 비율도 현재 1%에서 조금 더 높게 상향시켰야 겠다. 또한 안전관리 예치금 이용 용도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꺼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원주의 관문에 위치한 건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청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조망권 등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하며 외벽이라도 말끔히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부도 보상차원에서 건설하다보면 봉산동 배말타운아파트 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또다시 원주의 흉물스런 아파트로 전락하지 않토록 빠른 조치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