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태풍 '볼라벤'에 이어 '덴빈'이 작물의 생장·수확기에 밀어닥쳐 논은 침수되고 애지중지 키웠던 과일이 낙과하는 등 농촌지역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를 비롯하여 EU,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칠레, 페루와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됐으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FTA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동차(부품 포함), 철강산업이 수혜를 입는 반면, 농산물 품목 관세가 철폐돼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보호막이 뚫리게 되므로 농업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타결되면 중국에서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이 저녁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등 중국 농산물이 우리농산물에 비해 절대 가격 우위를 보이고 있어 식량·식탁주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12년 1월 농어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규모 24조1천억원에 이르는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2011년 8월 수립된 대책의 '2017년까지 지원규모 22조1천억원'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FTA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지원예산 대부분이 경지정리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직접 피해 보상 예산 비중은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요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후속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경쟁력 강화대책 논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내 110만 농가의 80%에 달하는 고령농, 영세농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 및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에 제공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보면 해외에서는 거의 제로 금리인 경우가 많은데 4%대 일반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농가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뿐만 아니라 사업전망이나 투자계획을 평가해 FTA 농업 보조금이 탕진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FTA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FTA 수혜산업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농업과 같은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해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농민이 농촌에서 일정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유통마진 줄이기를 통해 1차 생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우리 농산물을 알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셋째, FTA 대비 농업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농민 스스로 '농업으로는 큰 돈을 벌기 힘들다'는 소극적 피해 의식을 버리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선진농업의 우수사례와 전문적인 재배기술을 몸소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며, 새로운 유망 소득 작목 재배 및 친환경 영농을 통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FTA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농업피해를 받고 있는 농어민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에 수반된 강력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민은 친환경 영농 및 선진농업 체험을 통해 생산자가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및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