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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거래세 급감
5년간 14억6천만원 감소
2012년 09월 17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지난 5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며, 부동산 거래세 징수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거래량은 2007년 2만4천865필지, 2009년 2만2천993필지, 2011년 1만9천569필지로 5년간 거래량이 5천296건 줄어들었다. 아파트는 2007년 6천821건, 2008년 9천926건, 2009년 6천653건, 2010년 6천882건, 2011년 9천764건 등 등락 폭이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징수보조금과 양도소득분주민세 징수액도 감소했다. 원주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2007년 758억원, 2009년 631억원, 2011년 578억원으로 5년간 179억원 감소했다. 양도소득분주민세도 2007년 38억원, 2008년 61억원, 2009년 38억원, 2010년 27억원, 2011년 28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분의 징수교부금액도 5년간 5억3천900만원 감소했고, 징수교부금과 양도소득분주민세를 합한 거래세 총합도 14억6천200만원 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급감으로 세수입이 줄었어도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족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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