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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입안과 결정
2012년 06월 25일 (월) 류광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wonjutoday@hanmail.net
   

최근 정책쇄신이니 정책개발이니 하는 용어들이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우선 정책입안은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정책문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인간이 해결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문제는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때 공공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입안과정은 공공문제에서 출발하여 이슈화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로 전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문제 중 특히 쟁점이 될 때 이슈라고 한다. 취업에서의 남녀 차별의 극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밤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 같은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인지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나 최근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회의 반발과 같은 지위나 자원분배에 관한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이슈화하게 된다.

아이스톤이라는 정치학자는 문제를 지닌 일반대중이 정부대책을 요구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 일반대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슈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슈과정을 거친 후 정책의제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인지,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정부에 귀속되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일부만이 정책결정자의 관심영역일 뿐이다.

정책당국자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 논의를 시작할 때 정책의제가 된다.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쟁점도 의제화가 가능하다. 이 단계가 바로 문제해결 및 정치적 갈등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 입안단계는 먼저 복수의 정책대안을 작성하고 가장 효용이 큰 최선의 정책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 주요 입안기준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같은 성과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 동일한 비용에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효율성 외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유효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외 고려 할 수 있는 입안기준은 시민수요가 강한 경우에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과 긴급성과 함께 행정의 타당성과 적합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에 대해 대등, 평등하고 수익과 비용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공평성과 특정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성의 확보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정책안이 마련되면 정식 결정 수속을 통해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책안의 결정과정에서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지는 않은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성인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외부효과의 발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실패의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장지향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조직혁신, 구조조정, 민간부문의 적극적 활용 및 작은 정부의 구현 등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해야 하지만 모든 문제해결은 정부의 인적 재정적 능력한계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을 개발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모습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사회이익의 조정과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불안은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화도 사회의 재구성 못지않게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연 원주시는 이러한 원칙과 절차 및 방법으로 양질의 정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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