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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골프장 행정심판 기각해야
2012년 05월 21일 (월) 이규옥 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
   

원주시가 여산레저(주)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여산골프장 실시계획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사업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했던 강원도 행정심판이 지난 14일 일단 끝났다. 결론은 연기란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 무효이므로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쉽다.

하지만 '연기' 결정보다 더 아쉽고 속상한 것은 원주시의 소극적 태도이다. 도대체 소송 당사자인지 아닌지, 소송에 이길 생각이 진짜 있는 것인지 전혀 분간 안갈 정도로 남의 일 같이 여긴다. 법무법인 소속의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누군가 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공격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나라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날을 세워 상대의 허점을 파고 들 것 같다.

그러나 여산레저(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로 무장한 무려 80장에 달하는 소장과 보충서면 등을 제출한 것에 비해 원주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 위주의 형식적인 답변서 달랑 10여장을 제출하였다. 소송에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지기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모습마저 엿보여서 안쓰러웠다. 왜 무엇 때문에 원주시가 이래야 할까?

원주시의 이런 태도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았다. 주민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참가한 변호사는 원주시 편을 적극적으로 들면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당사자인 원주시를 대표해서 참가한 두 분의 공무원은 원주시의 기본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위원들의 질문에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전언을 들으며 주민들은 분개했다.

사업자의 위법성을 밝혀내기까지 주민들은 한 마음으로 사재를 털어가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사해 왔고 증거를 만들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업자의 공격을 막아내며 여기까지 왔다. 원주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강원도 역시 한통속으로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다. 산림조사의 경우, 공동조사 첫날인 2011년 8월 9일처럼 산에 오르기 전에 단 3㎜의 비만 와도 산에 들지 않는 것이 일반이고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원칙이다. 산에서 산림조사를 하다가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하산하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관행이다.

그런데 유독 여산레저(주) 산림기술자만 하루 47㎜, 49㎜, 23㎜의 비가 내리는 날에도 조사를 했다고 한다. 특히 49㎜가 내린 날은 오전 9시 경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며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 날로 확인되었다.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했단다. 일반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자고 강원도에 계속 진정하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말이 없다.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되기만 하면 까닭없이 작아만 지는 원주시와 강원도 공무원들! 이들의 부작위를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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