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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2년 05월 21일 (월) 이낙주 상인 wonjutoday@hanmail.net
   

원주투데이 5월 14일 15면에 기사화된 '중기청 사업조정대상 일원화 추진'이란 기사를 보고 반론을 제기한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입점 지역 전통시장의 피해가 최고에 달하여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방안으로 중기청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중계자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주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조정 신청을 접수하기 전 중기청 담당자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조사 분석하여 가장 바른 방향으로 조정 신청 대상을 분석 평가해 선정했어야 함에도 사무적 편의를 위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진행과정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피해는 어느 곳, 누가 보는데 그들을 다 배제하고 편리성을 앞세워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자격이 없는 자가 선정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이란 것을 앞세워 한 두 사람의 조정이 원주지역의 피해를 다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는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른 몰지각한 작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원주에 전통시장이 8개이며 상점가에도 많은 의류 상인들이 즐비한데 한 두 곳만 조정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원주 재래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망각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가장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올바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를 중기청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롯데마트 입점과 동시에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생협의 사항도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상생협의서가 이루어졌는지 당사자들 외에는 모른다. 이런 것이 어찌 상인들을 위한 사업조정이라 하겠는가? 조정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상인들을 위한 조정이며 상생협의인가 묻고 싶다.

오해가 지속되면 더 큰 오해가 쌓이게 된다. 중기청 담당자는 편의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원칙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다수를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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