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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운영 실효성 높여야
2012년 02월 20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시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꾸준히 하락했다. 2008년 199억400여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9년 194억500여만 원, 2010년 190억여 원, 2011년 185억7천여만 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원주시 인구가 1만4천여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감소한 건 흡연자 중 상당수가 금연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흡연자 감소는 사회적 추세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원주시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원주시의 금연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현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원주시는 시청사와 건강문화센터를 금연건물로 지정했고, 중앙로 문화의거리는 금연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91개소는 금연정류장으로 지정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단관근린공원, 젊음의광장, 장미공원도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작년에는 태장동 영진2차아파트와 행구동 금강아미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올해도 2∼3개 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해 금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문제는 금연구역만 지정했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에 맡기다보니 실효성 없는 시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연구역 표지판은 설치했지만 금연구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허다하다. 금연구역에서 상시적인 흡연이 이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의거해 광장, 공원,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자의 흡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쪽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아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반면 원주시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클 것을 우려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확보 및 단속에 따른 시민 저항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민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청의 경우 후문 주차장과 건물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했다.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실을 이용하면서 시청에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원주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금연구역 표지판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지만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애연가들의 흡연권에 대한 불만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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