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 관련 정보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기본생활 습관과 질서 같은 공통된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인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2012학년도 고입전형
고교평준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학교군 설정과 고시에 이어 3월에는 201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한다. 4~6월에는 학생 배정방법에 대한 학부모·학생 설명회를 열고 11월에는 2013학년도 고입전형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
매월 2, 4주 토요휴업일로 실시하던 격주 주5일 수업제가 주5일수업제로 전면 자율 실시된다.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및 정보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한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
새로운 학교 운동 일환으로 6학급·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대상으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강원도내 작은 학교 206개 가운데 20개교를 지정해 규모·유형별에 따라 학교당 3천만원에서 1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최저임금 4천580원으로 인상

장애인·성 범죄 처벌 강화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고용·노동 관련

최저임금 4천58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320원에서 4천580원으로 오른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높아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농촌·동물 관련 제도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1월2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도시농업 체험·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 기술 교육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도시농업 단체를 만들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거나 개인이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지자체에 등록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품목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전국시행품목에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을 추가해 18개로 확대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야생 동·식물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한다.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 외에 인터넷전화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화는 2011년 가입자 1천만 세대를 넘어 전체 가구 대비 60% 이상 보급됐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도 기존 감면대상 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된다.
 

미디어·통신　

파워블로거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또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로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다.

생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녹색경영과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공기업·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에너지 절약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화관·PC방 실내공기질 관리
영화관과 학원ㆍ전시장ㆍ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올해 6월부터 1급지 경찰서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많은 일부 2급지 경찰서에서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수수료에 카드결제 도입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하던 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경찰서에서도 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1339를 119로 통합 운영
1339와 119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가 119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선발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김치산업 진흥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치 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과 판로개척,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해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한다.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며 우수 외식업 지구는 매년 1회 운영상황을 평가한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
오는 2월 5일부터 노인과 미성년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기존 노유자 시설은 2년간 유예돼 2014년까지 의무설치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상속·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