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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상당
2009년 이후 111건 적발
2011년 12월 12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wonjutoday.co.kr

매매계약 체결하면
60일 이내 신고해야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지키지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 대상 484건을 조사해 허위신고나 지연신고 등 1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연신고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1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허위신고는 4건 8천350만원, 신고위반은 2건 525만원이 부과됐다. 지연신고 위반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한 정밀조사 대상자가 원주가 가장 많다"며 "대부분 실거래가신고제를 몰라 지연 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매매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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