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9.0%, 하수도요금 17.0%가 인상된다. 금액으로는 상수도요금은 톤당 61원, 하수도요금은 톤당 29원 가량 오르는 것. 또 3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립도서관이 개관시간을 연장운영한다. 자료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토·일요일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관한다. 열람실은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연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급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료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합보험료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해지고 편의점, 모바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긴급전화 11개 119와 연계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개가 119에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관련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 연계되는 긴급전화번호는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이다.

유아 학비지원 확대

만 5세까지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이하로 확대돼 월 450만원 소득가구도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빈곤층 노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간급 최저임금 4천320원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210원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순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벌칙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최고 2배까지 많아진다.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줬던 양육수당은 3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대학생)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이상인 대학생 1만8천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A+이상인 1천명에게는 연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장학금 지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마이스터고는 기업들과의 채용 약정 확대 비율을 80%로 늘린 뒤 2012년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과 장학금을 지원한다.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기능사 자격 부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서는 2012년부터 기업규모·업종에 상관없이 4년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를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의심이 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으나 1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1인 가구'도 국민임대주택 청약 가능

3월부터 1인 가구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3월 31일부터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1월부터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에서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매월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몰 연장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7월 이후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한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연중 8개 항목이 건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1∼2월 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4월부터). 7월부터는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 처벌

주차장,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1월 24일부터 시행.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다(多)자녀가구 공제 확대

두 자녀는 100만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계산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종전 두 배 확대된 것.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종료 시기가 2012년 말로 연장된다.

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

1월 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총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8천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될 예정.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0세부터 10년간. 또 근로시간을 50% 이상 줄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기업이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면 최대 5년간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병역특례기업에서 일한 만 15~29세 청년미취업자도 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연령이 탄력적으로 확대된다.
　
군 복무기간 동결

육군과 해병대 병사, 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2월 27일 이후 입대자부터 21개월, 해군병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병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된다.
　
시력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 조정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진다. 병역 기피자 등에 대해선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 송금서비스 확대

건당 1천달러 이하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연간 5만달러까지 일반은행 수준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보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종적조회, 우체국특산품 소개, 우편핸드북, 메일서비스는 물론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송(EMS) 신청, 경조카드 신청,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등록 가능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시스템(www.ecar.c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자동차 등록을 하면 된다.

농지연금 시행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41개에서 48개로 늘어난다.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등이 대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등을 추가해 12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