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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방자치와 삶의 질 어떻게 해야 하나?
2010년 10월 04일 (월) 김주원 박사·강원발전연구원

아마 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는 더 답답해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방자치가 우리들을 그 동안 억눌렸던 권위주의적 행정이 변화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너무나 큰 기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정치 속성상 이러한 기대는 지방자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선거직인 지방의원, 단체장조차 권력기관화되어 우리를 더 안타깝게 했던 기억을 우리는 경험해왔다. 중앙정치의 부패와 오만에 신물이 나 민주화이후 지방자치에 걸었던 기대가 컸기에 실망감도 더 컸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5기 지방정치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원주는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방자치의 혜택을 도내에선 가장 많이 받은 도시로 다른 시군이 부러워하고 있다. 그것이 원주가 지방자치를 잘 운영해서인지 아니면 지리적 장점 탓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원주는 다른 지역이 부러워 할만큼 충분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자아도취상태로 민선 4기엔 길을 잃고 방황한 것은 아닐까? 혁신·기업도시의 유치가 마치 원주발전의 완성인 것처럼 들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인구 31만도시로 성장했지만 그것이 곧 발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농복합시로서 원주시의 삶의 질을 귀래면과 우산동을 조사해 전국과 비교해 보았다. 우산동은 버스 터미널이 이전되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귀래면도 국도 19호선 4차선화가 계속 지연되고 뚜렷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다.

원주 우산동 지역 주민과 한국 전국 전체, 도시 및 강원도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주 우산동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국 도시지역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래면의 경우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18개 지표 중에서 귀래면이 10개 지표가 우산동 주민 생활만족도보다 높았다. 건강만족도는 우산동이 높았으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귀래면이 더 높았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도 귀래면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었다. 소득과 소비만족도가 귀래면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삶의 질 만족도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시점(우산동 2009년 8월, 귀래면 2010년 6월)이 서로 다르고 샘플수(우산동 461샘플, 귀래면 270샘플)가 다르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전국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간에 공동체의식이 살아나야하고 이를 통해 제3의 자본이라고 하는 이웃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원주라는 큰 공동체내에 마을단위 공동체의식을 살리기 위한 사업과 대표 리더의 역할이 살아나 신뢰감이 쌓일 때 원주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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