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 인구정책 추진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3개 지자체에 내년 2월 15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하지만 여기에 원주시는 빠져 있다. 시민입장에서 3년째 관심을 갖고 시와 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그 원인 중에 큰 이유는 시 집행부에서 인식의 전환이 크지 않았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에 따른 기구가 한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남시는 작년 부시장을 단장으로 저출산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인식개선 홍보 등 각 분야에 걸쳐 모든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녀보육비 지원사업에 544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장을 주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총괄을 하고 있으며 354개부서가 참여, 체계적인 조직 및 인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23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저출산 홍보위원화를 운영하고 10년간의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해 총 2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간식비 제공, 초등학교 58곳에 무료급식 실시, 저출산 보고회 및 자체 평가 실시, 임산부 차량 5부제 면제, 세자녀 이상 직원에 복지 포인트 40만원 배정 등 특색있는 사업들이 눈에 띤다.

목포시는 인구가 30만도 안되지만 원주보다 2년먼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 집행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예산상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다르다. 작년 인구 30만을 실현하기 위해 군부대, 대학교 등을 직접 방문,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등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 인구증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본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의회 행정복지위에도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장단기 프로그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전까지 3자녀 이상 가구 통계자료도 없었다. 민원제기로 한달을 기다렸다.통계자료 없이 어떻게 예산 계획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의회에서 조례가 제대로 실행된다는 말인가? 집행기관도 단일화되지 못한 이유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원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수렴하고 타 지역 모범사례를 알아 보겠다고 한다.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본질은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 예로 도에서 추진하는 반비다복카드는 현 시점에서 실패작이다. 비현실성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많이 사고 있으며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원주시민이 이용하려 해도 주유소가 귀래에 있다. 한마디로 시내에서 손 쉽게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근본 문제는 보육비, 양육비,교육비이다. 저소득층은 날로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의 현실에 참고서나 저렴한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격한 교육환경 차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갖게 되며 가난의 대물림 등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점을 파악하고 꼼꼼히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우선 순위가 아닐까?  시의회 차원에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관련 조례를 빨리 만들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 건강도시' 등 화려한 수식어로 과대 포장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라 본다.　

이동희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