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시 소유 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대부(임대)하면서 어느 민원인에게는 과수원으로 대부를 하고, 어느 시민에게는 과수원으로 대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대부 허가의 잣대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05년 흥업면에 거주하는 윤모 씨는 원주시 소유 임야를 대부받아서 과수원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2005년 5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과수원으로 대부하여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통보의 내용을 보면 "원주시 소유 재산을 대부(임대)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시유지 임야(사실상 전)를 대부하여 감나무 식재 시 대부계약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과수목 등 장기수 식재 목적으로 대부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를 위반하고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거주하는 이모(55세) 씨에는 2007년1월 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2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 주었다. 원주시에서 대부하여 준 토지는 흥업면 매지리 51-2번지 3천64㎡와 흥업면 매지리 51-8번지 2천417㎡등 총 5천481㎡이며 2년간 47만330원의 대부료를 받고 과수원으로서 임대를 하여 준 것이다.

대부한 이 씨는 10여년이 넘도록 원주시 토지를 임대하여 배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이렇다 할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의 행정을 보면 편의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사항을 취재한 기자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원주시소유 토지 대부계약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원주시의 답변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원주시 소유 재산을 대부(임대)하여 과수나무 식재시 대부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하여 보상 하여야 하므로 과수목 등 장기수 식재 목적으로 대부는 불가능하며, 농경용 목적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원주시의 이러한 이중 잣대의 편의주의 행정이 과연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지가 의문이다. 이쁜 시민과 미운 시민이 구분되는 원주시의 행정,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

김종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