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건설기계대여업체 주기장 건축건설업체에 임대 확인

원주시청 행정공백기는 아닌가? 비난 여론

▲ 건설기계업주기장이 건축구조물 하치장으로   원주 부론면 노림이 모업체 주기장이 철골건축구조물 하치장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있다 ■ 원주시청 뱃째라식의 건설기계대여업체 행정감독 원주시청은 지난 8월말 단계동의 건설기계대여업체인 D중기를 지난 1년간(실제는 4년간) 주기장으로 이용치 않고 야구장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확인 하고 원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3개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지난 9월부터 인근 건축철굴구조물공장의 하치장(총면적 15,072㎡)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챙기고 있어 원주시청에 신고된 건설기계대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시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원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3개 건설기계 대여업체도 주기장을 건설공장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장을 임대 하여 건축철굴구조물 하치장으로 임대한 업체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있는 YJ건철 원주영업소이다. 본 영업소에 임대사실과 임대료를 취재한반 임대한것은 확인 하였으나 임대료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 건설기계업주기장이 건축구조물 하치장으로  3개업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단계동의 빌딩. 3개업체가 전화번호도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의 건설기계대여업체들은 단계동 114-8번지에 주소를 둔 (합)S중기(대표 남00 50세),(주)Y건기(대표 남00 47세),(주)J중기(대표 성00 46세) 등 3개업체이다. 위 3개업체는 사무실이 다같이 단계동 114-8번지로 되어있으며 주기장도 부론면 노림리 317-1번지로 같이 되어있다. 같은 사무실에서 전화번호(033-762-43××)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하여 취재를 한 결과 이들 대표들은 처남 매부지간으로 친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주기장문제가 불거지거나 말거나 원주시청에서는 아무런 행정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건설기계업주기장이 건축구조물 하치장으로  노림리 주기장에는 이런 건축철굴구조물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 주기장을 타 용도로 임대해 준 것이 무슨 문제냐? 3개업체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는 총 1,392대(2007년 말 기준)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건설기계에 따라서 덤프트럭은 월 55,000원(부가세포함), 포크레인은 월 44,000원의 지입료를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내막을 본다면 건설업체에서는 주기장이라는 건설기계를 주차 하여 둘 수 있는 건설대여업으로 월 수천만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대여업체는 원주시청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주기장을 이용하여 2중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D중기도 569대를 보유하고 있어 월수입이 수천만원이다. 그런데도 주기장을 야구연습장으로 조성하고 지난 4년간 매주 수십만원씩을 받고 야구동호회들에게 임대를 하여 부수입을 올린 것이다. 사업자들이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관공서에서는 건설기계를 주차와 임대 할 수 있는 신고를 받고는 행정기관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그 주기장을 다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자로서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4대의무사항인 남세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 것일까? 이점에 대하여도 국세청에서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사업자들이 이중으로 수입을 얻으니 부익부, 빈익빈정책으로 비춰져 국민들이 비난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건설기계업주기장이 건축구조물 하치장으로  건축 구조물이 들어 오기전의 노림리 주기장은 아무것도 없는 공지였다.

▲ 건설기계업주기장이 건축구조물 하치장으로  문제의 횡성군에 있는 D중기의 주기장 4년간 야구장으로 사용하고있다.운동장 옆에 펜스가 쳐저있다. ■ 건설기계업체에 대한 신고의무위반사항 주기장을 야구장으로 4년간에 걸쳐 불법으로 임대하여준 D중기나 이번에 주기장을 철골구조물 하치장으로 임대해준 3개업체는 모두다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신고기준을 (규칙 제59조, 별표14)위반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하면 (별표 14-2)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곳에 건설기계주기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의 4개 사업체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그러니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하여 주어도 일반인들은 알 수가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주시청에서는 자체감사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눈감고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원주시청에서 조금만 업체관리를 했어도 돈에 눈이 어두운 사업자들에게 제동을 걸 수있었는데 이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 건설기계업주기장이 건축구조물 하치장으로  ■ 지역주민 비난여론 건설기계업의 주기장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민들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원주시청은 담당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켰다. 문제의 전 건설과장은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처벌을 하여야 하지 않는냐는 질문에 "법규정에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업무에 대하여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국장으로 승진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은 꼽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청은 주기장문제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라는 식의 뒷짐행정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노림리 주기장을 임대하여준 업체의 실세인 J 중기의 S대표는 단계동의 7층건물을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상당한 부를 이룬 인물이라는 점에서 원주시청과 보이지 않는 내부거래가 있지 않았냐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기자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