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건설기계대여사업체의 주기장사용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내용이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수사결과를 춘천지검원주지청에 사건송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의 건설기계대여사업체의 주기장 사용여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자들의 수사를 하여 원주지청에 수시결과를 송치한 내용을 보면 "피의자(회사)가 행정상으로는 주기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위 부지를 주기장으로 확보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범죄혐의가 없으므로 불기소의견임" 이라는 사건 송치를 하였다.

그러나 단계동 943-9번지 동광중기(대표 박정하, 41세)는 횡성군 공근면 가곡리의 가곡초등학교(폐교)를 2003년 2월부터 횡성군교육청으로 임대를 받아 원주시에는 주기장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임대받은 이후 곧바로 야구연습장으로 조성하여 지난 5년간 야구동회회와 유소년 야구팀에게 연습장으로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곡초등학교운동장의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어 동문들 항의로 횡성교육청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검토하였으나 동광중기와 동문들 간에 합의를 하여 대체 목을 심는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된 바 있다.

이후 지난 5년간 주말등 공휴일에 야구동호회에 운동장을 임대하여 왔는데도 원주경찰서는 수사의 내용을 보면 주기장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송치로 원주지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인근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의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름 할 수 있다.

가곡초등학교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구멍가게와 식당을 운영하는 권연순(70세,여)씨는"지난 십여 년간 운동장에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야구공이 튀어 나가지 못하도록 운동장 에 울타리를 쳐 놨는데 자동차가 어디로 들어 갈수 있느냐?""5년 전에 운동장의 나무를 잘라버려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말썽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고 말했다.

■ 주기장설치와 관련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신고기준을 보면 (규칙 제59조, 별표14)
『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곡초등학교로 지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7m에 불과하여 차량의 축이 긴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회전축이 넓어 거의 90°에 가까운 정문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정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폭이 3.80cm정도이며 양옆에 콘크리트옹벽이 쌓여져있어 트레일러가 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청에서는 주기장 사용이 적합하다는 내용을 원주시에 통보를 하여 주기장으로 사용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동광중기는 지난 5년간(2008년8월까지) 야구장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였다면 납세의 의무를 다 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이는 주기장으로 신고를 한곳에서 임대사업을 하였기에 더 심도 있게 문제를 짚어 보아야 한다.

■ 동광중기의 총체적인 주기장문제

이번 주기장의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원주시청, 횡성군청, 원주경찰서등 3개 기관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우선 원주경찰서는 주기장사용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한번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주기장의 실태를 보았더라면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낼 수가 없었고, 횡성군청은 관련 법규에 대하여 좀 더 신경을 써서 주기장의 사용여부를 점검했더라면 법규상 사용 할 수 없는 주기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것이다.

문제는 원주시청이다. 원주시청은 이와 같은 주기장의 운영에 대하여 알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문제의 실태를 파악한  지난해 9월 이후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주기장을 야구연습장으로 임대하여 주고 주기장이 없이 569대의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원주시청의 건설행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주기장이 없이 건설기계대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느냐" 는 질문에 원주시청 건설과장은 "건설기계대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처벌 할 조항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건설기계사업법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 3항에는 제 1항 규정(신고사항)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장 벌칙. 제4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달 25일 지난 1년간 주기장을 야구장으로 계속 사용한 D중기에 대하여 시설위반에 대한 수사의뢰를 원주경찰서에 다시 의뢰하였다. 이번에는 원주경찰서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