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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게 재선 지름길"
월권 VS 의회경시 논란 종식돼야
2008년 07월 14일 (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제5대 후반기 시의회가 풀어야할 과제

원주시의회가 15일 제2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주시의회가 외부 평가를 통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 만큼 제5대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회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08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3%가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게 단적인 예이다. 주민들이 의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여기며 '우리의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반기 의회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현상을 살펴보고 후반기 의회의 나갈 방향을 진단해 본다.
 
전반기 의회가 보여준 변화들

제5대 전반기 의회는 제105회 임시회부터 제122회 정례회까지 16회에 걸쳐 임시회·정례회를 열었다. 회의일수는 153일에 1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례안은 총 102건을 처리했는데 주목할만한 것은 의원 발의 조례가 27건으로 전체 조례안 처리건수의 26%를 차지한 점이다. 이중 김동희·한상국 의원이 발의한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와의 팽팽한 법리공방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법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많아지자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만큼 전반기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증거이다. 시정질문·답변을 일문일답으로 바꾼 것과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로 분리, 상임위원회를 늘린 것,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 본회의·행정사무감사 생중계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배제하는 '자기배제의 원칙'을 세운 것과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관급공사 부실에 일침을 가한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이다.
 
정부지침 무조건 따를 것인가?

전반기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두 조례안의 공통점이 있다면 원주시가 필요에 의해 개정 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개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제출한 것이고 원주시의회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당시 용정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도급수 조례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해 수도요금을 인하했고 이 때문에 10억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았지만 결국 원주시는 해마다 수도요금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모 의원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에도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방의회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는 정부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원주 실정에 맞지 않는 정부지침은 정당을 떠나 의회가 과감히 제동을 걸어 지방자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권이냐 의회경시 풍조냐

전반기 의회는 곳곳에서 집행부와 마찰을 빚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집행부는 의회의 '월권'을 지적하고 있다. 김기열 시장은 5월 20일 전체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만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지 시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는 6월 4일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의회의 증액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새로운 사업에 반영하는 폭이 넓어지면 결국 편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집행부는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 조례 재의요구를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지원액이나 기금의 출연 규모를 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편성·집행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증액 요구나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은 월권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책이 곧 예산이고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집행부의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방의회 의결이 아니면 집행부의 행위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며 의결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적 판단이나 시스템 없이 주장을 통해 갈등만 유발되고 있는 상황. '월권'도 '의회경시'도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행위. 토론과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질서를 잡는 것 역시 후반기 의회가 이뤄야할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의회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의회는 주민대표, 의결, 입법, 견제·감시 등의 기능을 하며 이에 따라 심의·의결권과 행정의 조사·감시권, 청원수리·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전반기 의회 역시 기능과 권한에 따른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지만 아직까지 기능과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해 조례 내용의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강구를 요구했는데 기능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발휘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전반기 의회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의결권 확대와 조사권 행사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다. 또한, 문제가 됐던 자정능력의 확립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

원경묵 의장은 후반기 의장 당선 인터뷰를 통해 "후반기 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곧 당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각인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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