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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공사업 지원조례안' 논란
혁신 기업도시에서 전체 공공사업으로 확대
2008년 05월 13일 (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김동희·한상국 의원이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와는 별개로 '원주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사업을 위한 조례안(이하 공공사업 조례)'을 발의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 지원을 전체 공공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집행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주시가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 조례와 절충하기 위해 마련한 '원주시 공익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보다 지원 폭이 상당히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희·한상국 의원은 이번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있을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사업 조례에는 '면적이 10만㎡ 이상이며 주택이 10호 이상 편입되는 사업으로써 원주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공동사업 시행자가 취업알선과 공공사업 업무관련 우선고용, 2천만원 한도 내의 전세자금 지원, 취업·창업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지원, 천만원 한도 내의 생활안전 특별지원금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주민생계단체나 주민생계회사에는 지장물 철거와 분묘이장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주 공장은 개별입지 이전지 알선 또는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입주 알선 등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한, 시장은 주민생계단체 또는 주민생계회사에 5년 동안 매년 5억원 한도 내에서 25억원의 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편입지역 주민과 주민생계단체 또는 주민생계회사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단계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사업의 소요예산에 포함해 시장이 직접 확보하거나 공동 시행자와 분담해 예산을 확보토록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은 공동시행자와 분담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공동시행자와 주민지원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지원조례 심의 당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돼 모든 공공사업 편입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의 경우 현재 보상이 90%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혁신·기업도시 지원조례가 폐기되면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혁신·기업도시 지원조례는 5월 임시회에서 다루고 공공사업 조례는 6월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가 '원주시 공익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제출할 경우 3개의 유사한 조례를 놓고 심의를 해야하는 상황. 지원조례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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